‘방탄’ 쳐도 구속영장 칠까…‘이재명 수사’ 檢의 선택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오늘부터 기사화가 많이 되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특혜 의혹이나 이번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나 민간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 당시 성남시 이득을 취한 구조가 비슷하니까 묶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던데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두 사안의 사건 구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우선 성남FC 후원금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관내 기업의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이런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160여억 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허가예요, 이것도. 그리고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들에게 인허가의 특혜를 주고 그리고 이 대표 측 인사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을 받도록 한 혐의.

이것도 역시 인허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장의 인허가 관련한 어떤 그 권한을 이용해서 금품을 수수한,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 간에, 자기 측에 유리하고 이런 어떤 금품을 받은 혐의가 비슷한, 사건의 구조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방탄 국회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 이런 관측까지 함께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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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