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올해 공공시스템·온라인서비스 중점 점검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2023년 개인정보보호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위원회가 올해 중점 점검 대상으로 공공분야와 디지털 생태계를 택했다. 유출·침해신고에 따른 사후적 조사·처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위가 올해 첫 전체회의를 11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2023년 중점 점검·조사 분야는 공공부문 주요 정보시스템,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등 온라인 서비스 7개 분야, 아동 개인정보와 국외이전 등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다.

먼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주요 정보시스템을 중점 점검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1515개 집중관리 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리가 어렵고 유출 시 파급효과가 큰 시스템부터 3년간 집중 점검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서비스 확산에 따라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온라인 활동 증가와 함께 이용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눈속임 설계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이를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대상 분야는 △탈퇴방해, 선택강요 등 눈속임 설계 △제3자 쿠키 대체 기술, 실시간 경매 기술 분석 등 애드테크 △통합·소셜 로그인, 지도·위치정보 등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제공 사업자 △교육, 화상회의, 협업도구 등 비대면 플랫폼 △한 앱에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앱 △스마트폰, 웨어러블, 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 △고객센터, 쇼핑몰 솔루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 대형 수탁사 및 솔루션 제공사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아동 개인정보와 국외 이전, 국내 대리인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신속한 사건 처리와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 조사업무 절차 개선 및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을 병행 추진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3년차를 맞아 그간의 사후적 조사·처분에서 나아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선제적·예방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주요 개인정보처리자들도 위원회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조사방향을 참고해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고객정보 18만건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경찰도 해킹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