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착시 잡겠다는 정부...자산 반영 지표 연내 개발

통계청 업무보고
외식 배달비 지수 12월 발표…연금통계도 10월 나와
자가주거비 CPI 지표 활용 여부 2025년까지 결정

통계청이 소득에 자산까지 반영한 노인빈곤통계 지표를 개발해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2020년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지만, 이 통계가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국내 고령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통계 개선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통계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추경호 경제부총림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보고했다. 통계청은 노인빈곤 통계 체감도 향상을 위해 자산을 반영한 노인 소득보조지표를 개발해 이르면 6월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9월까지 사적연금 소득을 추가로 반영해 노인 소득 지표를 보완하기로 했다. 자산 지표로는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택서비스 순가치를 뜻하는 의제주거소득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 사적연금은 주택·농지연금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는 내년부터 ‘70세 이상’을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노인빈곤율 통계(상대빈곤율)는 OECD 기준에 따라 65살 이상 노인 가구 중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그간 노인인구 빈곤율이 40%를 넘어 OECD 평균(약 13.5%)의 3배를 넘는 최악의 노인 빈곤 국가로 꼽혔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등 자가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한국 노인 인구의 특성을 간과한 통계라는 지적이 많았다.

통계청은 또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 수 등 가구 특성에 따라 체감물가를 별도로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통계청 관계자는 “가구마다 주로 지출하는 품목이 다르다. 지출 성향에 맞게 가구별로 물가 품목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면 현실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연내 공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통계청은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주지표 포함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자가주택 거주에 따른 각종 비용이 CPI에 반영되지 않아 물가의 실상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통계청은 5년 주기로 물가 통계 체계를 개편하는 시점인 2025년께 자가주거비의 포함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한 청장은 “현재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전·월세만 9.83% 반영되는데, 자가 주거비를 포함하면 주거비 비중이 27.8%로 확 늘어나 주거비 변동에 따라 소비자물가 변동 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며 “연금 지급액 등 물가 지표에 연동된 부분이 많아서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외식 배달비 지수도 12월 발표한다. 원래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 조사 때 짜장면, 치킨 등 39개 외식 품목에 대해 매장별로 판매 비중이 높으면 매장 가격을, 배달 비중이 높으면 배달가격을 조사했다. 최근 배달비가 치솟는 상황을 감안해 통계청은 매장가격과 배달가격(기본 거리 기준)을 동시에 조사하고, 배달비 지수를 별도로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퇴직연금을 아우르는 포괄적 연금통계는 올해 10월 발표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연금통계 공표를 추진했으나 국세 데이터 공유를 거부하는 국세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통계청은 올해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각 부처가 보유한 연금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개인·가구 특성별로 연금 가입·수급 현황을 파악한다는 목표다.

광공업생산지수 조사에 반영하는 품목도 올해 변화를 준다. 생산과 판매가 급증하는 전기차(EV), 의류건조기가 추가된다. 구형 기술로, 이제 국내 생산량이 급감한 TV용 액정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 패널과 전자레인지 등은 빠진다.

통계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개발에도 나선다. 통신사 위치 정보와 통계청 가명 정보를 결합해 근로자 이동행태를 보여주는 실험적 통계를 12월까지 개발한다.또 통신사와 카드사 같은 기업과 협업해지역별 관광 특성, 생활행태 특성을 분석하는 통계 자료를 만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