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착취…차별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를 ‘이중 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전직 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고용세습’ 관행 철폐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60여 개 사업장이 자율 개선을 이행한 사례, 기아 등 대규모 사업장에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명령 의결이 잇따르는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세습은) 기회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며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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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