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치기 잡는다...“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불법외환·첨단기술 유출 등 단속 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수출위기 대응
마약과의 전쟁 원년…반입 원천 차단

관세청이 올해 불법 환치기 근절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오는 4월 관세분야의 다보스포럼 격인 ‘K-Customs Week’도 개최해 해외 관세당국 수장들을 초청한다.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 대상 국가와 해외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 MRA) 체결국가를 확대한다.

11일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단속, 첨단기술 국외유출방지 및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정보교류와 합동수사 등 협업을 강화한다. 먼저 무역거래로 위장한 외환 사전송금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통보자료에 따르면 이상 외환송금 거래규모는 10조원(82개 업체)에 달한다. 관세청은 외국세관 공조를 통해 해외 범죄 조직 연계 가능성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위국인 부동산투기 상시 단속체계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거래 121건을 입수해 정보분석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관세청은 국토부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공조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회에 참여해 기술유출 혐의 정보 공유 정례화 등 단속 공조도 강화해 ‘K-브랜드’ 보호를 두텁게 한다.

관세청은 또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해외 비관세장벽을 해소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올해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관세분야의 다보스 포럼인 ‘K-Customs Week’를 개최한다. 60여개국 관세청장을 초청해 글로벌 관세협력을 선도하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대외적으로 FTA원산지·품목분류 분야 해외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대내적으로는 보세제도·전자상거래·FTA활용·면세산업 분야에서 수출 활성화를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관세당국 간 전자적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주 교역국인 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등과는 연내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인도네시아, 중국과 구축된 전자원산시증명서 교환시스템이 인도, 베트남으로 확대되고 AEO-MRA는 사우디와 베트남이 추가돼 현재 22개국에서 총 24개국으로 늘게 될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분야에서는 대(對)일본·대배트남 해상특송수출 개시를 위한 양자협의를 올해 상반기 개시한다. 간이수출(목록통관)이 허용되는 세관도 기존 3곳(인천·평택·김포)에서 34곳(전국세관)으로 확대한다.

마약과의 전쟁도 공식화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마약 압수량의 86%를 국경단계에서 적발했지만 최근 국제우편·특송 등을 통한 마약반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마약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이달 중 △주요 반입경로별 통관검사 강화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활성화 △마약 수사역량 제고 등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윤 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며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보완하해 내달 개최 예정인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청 2023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