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압박용 감사라면 중단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지난 정부 시절 방통위가 결정한 각종 사안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혹시라도 방통위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정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저의 몫이어야 할 것"이라며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국무조정실의 감찰도 받았다. 특히 이날 재승인 심사에 관여한 국장과 과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됐다.한 위원장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이어 "국, 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구성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현재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뿐 아니라 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견의 조정 및 해소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일방적 강요에 의해 가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과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돼 업무에 복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