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고성산불 실화 혐의 한전 직원들 2심도 무죄…"혐의 증명 부족"
2023. 1. 11. 19:01
2019년 4월 축구장 1천700개가 넘는 산림 1천260ha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한국전력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1일)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진철 기자 / mbnst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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