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2215억 횡령’ 오스템 전 재무팀장 징역 35년...회사는 집단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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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11일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모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횡령액 일부는 주식투자금으로 썼는데, 투자실패로 761억원 손해를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단독범행이 아닌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거나 가족들이 횡령한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35년과 함께 벌금 3000만원. 그리고 1151억8797만555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씨가 출소 후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향유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 이 같은 형량을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어느 정도 처벌은 감수하더라도 이 재산은 확보해놓겠다, 형을 복역하고 난 뒤에는 이 재산을 활용해서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흔적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입한 자신과 가족들 명의의 부동산과 회원권은 100억원이 넘고, 은닉한 금괴 가액은 7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범인 이씨의 아내는 징역 3년을, 그의 처제와 여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뉴스1

이씨의 횡령사건은 1심 선고로 마무리되는 듯 하지만 수개월간 금전적 손해를 입은 주주들의 분노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횡령범은 처벌을 받고 있지만 회사는 상장유지가 결정되면서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증권집단소송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증권집단소송은 원고(대표 당사자 1명)가 승소하면 소송범위로 설정된 해당인이 모두 법적인 효력을 동일하게 갖습니다. 다만 법원이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를 허가해야 소송이 시작되는데, 아직 심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피해자의 범위를 2021년 3월18일부터 2022년 1월3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주식을 2022년 1월3일부터 같은 해 9월5일 사이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사람들로 정했습니다. 배상금액 규모는 1억원과 그 이자인데, 구체적인 보상규모를 적시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거래소 사실조회를 거쳐 정확한 피해자 숫자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월3일 횡령사실을 공시하면서 거래정지가 됐고, 3번의 상장폐지심사 끝에 4월28일에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거래 재개된 오스템임플란트는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1일 주가는 13만3000원에 마감돼 거래가 정지되기 전 가격(12만1000원)보다는 오른 상태입니다.

◇‘2215억 횡령’ 오스템 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선고

2215억에 해당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이모(45)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아내 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의 처제와 여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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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일 국민 ‘中경유 비자면제’도 중단... 입국규제 추가 보복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국 국민의 중국 경유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제3국으로 갈 때 중국을 거쳐서 가는 것 또한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의 일련의 조치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발(發) 입국자들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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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영지 “한국, 중국인 범죄자 취급… 비자 제한은 정당”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 방문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한국의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것과 관련해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정당한 조치’였다며 합리화에 나섰다. 특히 이들 매체는 중국인이 한국 입국 과정에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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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갈아 태국 가서 김성태 도피 도왔다, 쌍방울 6명 무더기 영장 청구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0일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최측근 A씨와 동생 김모씨, 비서실장 B씨 등 쌍방울 그룹 관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을 체포한 데 이어 최측근 그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경우 쌍방울 그룹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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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위험 30% 낮추려면, 지금 당장 ‘이것’ 바꿔라

생활 습관에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대장암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대장암 예방을 위해 금주와 금연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 잘 알려진 예방법은 육류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기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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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상직 탈세 의혹... ‘국세청 특수부’ 서울청 조사4국이 조사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세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최근 세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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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발톱 빠진 매 되나... 긴축 계속한다는데, 증시는 상승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은 올해 내내 금리를 높여나겠다는 긴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시장에는 올 하반기에는 연준이 ‘피벗’(pivot·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연준의 긴축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경고가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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