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노 착취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노조 ‘고용세습’ 문제 저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중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최우선 대상이 노조라고 재차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노동 개혁의 가시적 성과로 ‘노조 고용세습 철폐’를 들며 ‘노조 부패’ 부각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에 큰 차이가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 과정의 정부와 사용자측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고용세습 철폐’를 노동 개혁 핵심 과제로 들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 조합원 자녀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곳들이 최근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에 착수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를 “현대판 음서제” “불법적 채용 비리” 등 강경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노조를 겨냥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용세습은) 비상식적 관행으로 노동시장 내 불공정의 상징”이라며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으로써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 개혁의 최우선 과제를 노조 불법행위 척결에 둔 윤 대통령의 기조와 닿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불법과 타협은 없다”며 엄단 기조를 밝혔다.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꼽으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노동개혁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노조의 쟁의 형태와 회계 문제에 이어 단체협약상 위법 사항을 들여다보면서 노조 옥죄기를 강화하는 흐름이다.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을 기점으로 지지층 결집, 지지율 상승효과가 나타났던 만큼 노조를 향한 강경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한광옥 1대 위원장, 장영철 4대 위원장, 최종태 10대 위원장, 김대환 11대 위원장, 문성현 12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