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 고착화 韓경제… 새 먹거리 육성해야 탈출 가능하다

올해 한국 경제가 '토끼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대한상의는 85명의 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023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 전망'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올해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심연' '풍전등화' '첩첩산중' '사면초가' 등의 단어가 꼽혔다. 대한상의는 이를 보면 우리 경제가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주인공 앨리스가 '토끼굴에 빠진 것'(Down the rabbit hole)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빗댔다. 우리 경제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토끼굴에 빠진다'는 말은 앨리스가 시계를 든 토끼를 따라 토끼굴에 들어가 이상한 나라로 떨어졌듯 혼란과 미궁으로 빠져드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실제로 올해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76.2%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전망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1.25% 수준으로,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보다 낮다. 만약 글로벌 경제 침체가 본격화된다면 이런 전망치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이날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거의 반토막으로 낮추며 경기침체 위험을 경고한 것을 보면 가능성이 있다. WB는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6월 내놨던 전망치 3%보다 1.3%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1.7% 성장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지난 30년 사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WB는 세계 경제의 양대 주축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꺾이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경기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하면 우리 경제는 정체를 넘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쇠락에서 벗어나려면 미래 먹거리 산업을 빨리 육성하는 게 지름길이다.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배터리,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같은 미래산업을 촉진시켜 우리 경제를 이끌게 해야 한다. 그 시장에서 우리 미래를 찾는 노력을 더욱 치열하게 전개해야 탈출이 가능한 것이다. 관건은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다. 협치를 통해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 및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길이 활짝 열린다. 정쟁으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