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중대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논의 착수

여야, '꼼수 위성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엔 공감…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이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른바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빚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심사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국민 공청회 등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 "정치권이 소선거구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만큼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지역 갈등 구조나 여야 간 극한 대결구도나 무한 정쟁 정치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나라 발전을 발목 잡는 정치'는 안 되겠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정치를 변화시키고 바꿔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제 개편 및 비례대표 제도 개편 등 내용이 담긴 13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해당 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소위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선 의견이 엇갈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권역별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해 지난 21대 총선에서 우리 정치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표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오히려 거대 양당 구도를 강화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써 여야가 한목소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러나 여야는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위성정당 출현 문제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시·도 단위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세부 방안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