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자유특구 추진… 엇갈린 반응

학생선발·교원채용 등 특구 내 자율성 보장
"지역 명문 학교 육성" vs "귀족학교 양산"
대전시교육청 "구체적 방안 나와야 알 것"

대전일보DB.

2024년부터 '교육자유특구'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운영 전반에서 자율권을 보장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유치전에 뛰어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대전지역 교육계는 두 갈래로 양분되는 모양새다.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만큼 지역 특색을 살린 학교를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과 일종의 '귀족학교'만 양산할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구역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자유특구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추진 방안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지만, 지난해 7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20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교육자유특구 지정 시 각종 규제에서 특례가 부여돼 정형적인 모델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설립, 학생선발, 교과과정 구성, 교원 채용 등 전반적인 학교 운영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아직 뚜렷한 밑그림이 그려진 건 아니지만 그간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교육자유특구가 현실화될 시 소위 '지역 명문 학교' 육성이 가능해진다. 학부모조합이나 기업, 연구소 등이 특구 내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 선발권을 지닌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한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처럼 별도 선발 과정을 거쳐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있어서다.

이를 둘러싸고 대전지역 교육계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최하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학생들은 교육의 선택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지역 여건에 들어맞게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진행한다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귀족학교' 논란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학교 전환이 바람직하다"며 "교육 정책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김현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입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자유만 늘어날 시 입시몰입 현상만 가중된다"며 "명문학교를 유치하겠다는 어른들의 욕망과 이기심만 자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아직까지 교육자유특구 시안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유특구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 학교에 설문조사만 진행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온 건 아니라서 유치전에 뛰어들 것인지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 충남 아산시의 경우 박경귀 시장이 지난 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아산시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