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선거 대안으로 떠오른 러닝메이트제

기자간담회를 갖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대전일보 DB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어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원 팀이 되는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 현장이 정치적 이슈에 휘둘려 자주성과 전문성,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지난 5일 교육부가 대통령실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부터다. 교육부는 4대 교육개혁 입법과제 중 하나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시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과다한 선거 비용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도 교육감 선거는 러닝메이트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시·도 교육감은 1992년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됐다. 지난 2007년부터 직선제로 바뀌었으나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와 '고비용 선거'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선출방식 변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반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공약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한번 교육감에 당선되고 나면 잘하든 못하든 3선까지 연거푸 당선은 떼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다.

고비용도 큰 문제다. 17명의 교육감을 뽑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 61명이 한 사람당 평균 10억 8000만 원을 선거 자금으로 썼다. 함께 진행된 시·도지사 선거에선 1인당 선거 비용이 8억 9000만 원이었다. 관심 없는 유권자를 상대로 인지도를 높이려니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낭비된 돈은 상당액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역대 교육감들 중 비리로 사법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과도한 선거비용을 조달하다 보니 당선 이후 불법적인 보상을 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고비용 등이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꾸는 이유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육감 선출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정부가 러닝메이트제 추진 공식화한 것을 계기로 선출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