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대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北도발 만반의 준비하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결코 침략전쟁은 하지 않지만
자위권 행사 준비태세 갖춰야"
北 인권문제 대응 강화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선의에 의한 평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는 가짜평화"라며 "결코 침략전쟁을 하지 않겠으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국방부에 주문했다.

또 외교부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공개로 외교부와 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 도발에 대해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다"며 "늘 안보 대비태세를 확보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켜오면서 인류사회에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 확실하게 여러 가지 전력작전 재개, 또 그에 따른 훈련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군의 훈련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며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문제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며 "군사적 우위라는 것도 명분 없이는 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외교부에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방침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단기 비자 발급을 2개월간 중단시키고, 추세를 더 보겠다고 했더니, 중국이 보복적인 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해 아마 양국 간에 외교적으로 긴장이 흐르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며 "이것은 외교 문제도 아니고,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냥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니 외교부가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년 전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창궐할 때 대한의사협회가 6차례에 걸쳐서 설연휴에 중국인들의 국내 여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생각해 출입국 통제를 하지 않았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을 겪었느냐"며 "그런 반면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중국이 조금 나아졌을 때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시킨 적이 있다. 그건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니 불필요하게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외교부 해외 공관을 수출 거점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외교부의 구상과 관련해 "해외공관은 외교부 지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라며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일하기 어려우니, 기업의 전략부서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도울 수 있다"고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