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10개국과 신FTA 체결 추진한다…"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올해 20개국 무역·투자·공급망·에너지 등 협력 체결 목표

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제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 2023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새로운 통상 환경에 맞춰 정부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 공급망 등 새 분야를 포함한 신FTA를 추진한다. FTA를 맺지 못한 국가와는 무역·투자·공급망·에너지 등 포괄적 협력체계인 무역투자추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통상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기존 FTA를 신통상 분야 협력이 추가된 EPA(FTA+강화된 경제협력) 방식으로 추진, 올해 10개 이상 국가와 타결에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FTA가 관세에 초점을 맞췄다면 EPA는 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포괄한 경제협력"이라며 "인도, 아세안 등과 맺은 FTA는 EPA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59개국. FTA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제도임을 감안해 정부는 FTA를 맺지 못한 국가와 우선 TIPF를 체결해 통상 환경 변화에 준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헝가리와 첫 TIPF를 체결한 산업부는 올해 20개국 이상 국가와 TIPF를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는 주요 경제 블록별로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 규범 대응에도 나선다. 현재 관련 제도 마련 작업이 한창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초기부터 협상에 적극 참여해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참여하는 환태평양 디지털 경제협력체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도 올해 1분기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국을 글로벌 투자·기술·인력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외국인 투자 촉진 관련 법령 정비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공장 신·증설뿐 아니라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공정 교체 투자에도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은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3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정 자문기구로 기업과 소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통상산업포럼'과 함께 통상 분야 대표 민관 협업 채널로 꼽힌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제15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했고, 이번에 구체적 목표를 확정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