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선의에 기댄 평화는 가짜… 北 도발땐 압도적 대응" [외교·국방 고삐 다잡는다]

尹대통령, AP통신과 인터뷰
"북핵 문제 美와 공동기획 논의중"
외교·국방부 업무보고도 받아
박진 "대북 전략, 국제연대 강화"
7차 핵실험땐 독자제재 등 고려
이종섭 "올 軍정찰위성 1기 발사"

박진 외교부 장관(위쪽)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외교부와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업무보고를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최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무력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하면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미공조의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도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맞서 압도적 대응능력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는 한미 간 확정억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평화"라며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더욱 더 공고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줄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공동대응 방향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공동실행에는) 도상연습(TTX),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뛰는 국익외교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확실히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2 장관회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한미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화할 계획이다.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연대와 독자제재를 포함해서 전례 없는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국제제재망을 우회해 핵과 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차단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아세안 순방 기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박 장관은 "외교부는 포용과 신뢰와 호혜,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올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경제를 살리는 외교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프라·건설·방산·원전의 해외진출을 전폭 지원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동맹 70주년인 미국과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격상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안보·경제·기술·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내실화해 행동하는 동맹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양자 차원의 미국 방문이 추진된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국방부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타격체계인 킬체인 분야에서 지대지 미사일, 공대지 유도탄 등의 보유량을 대폭 늘리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자산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올해 군정찰위성 1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초로 우리가 군 독자 정찰위성을 운용하게 된다"며 "그리고 2025년까지 추가로 4개를 더 운용해서 위성이 한반도를 재방문하는 주기를 대폭 단축하겠다"고 했다.

최근 영공을 침범해 논란이 된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작전 개념을 보완하고, 추가로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 무인기 대량생산, 스텔스무인기, 드론 킬러 드론을 개발할 방침이다. 합동드론사령부도 창설해 다목적부대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 간 시행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올해는 최초로 군 대(對) 군 형식으로도 진행할 계획이다. DSC TTX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해 한미 간 정책분야 위주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토의하는 연습으로, 2021년 9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례화가 합의돼 내달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