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인하, 외투 유치엔 미흡… 세액공제 확대가 보완해줄 것"

한덕수 총리, 높은 세율도 지적
실내마스크 해제 다음주 논의 시작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인세를 1%p만 인하한 것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꼽았다.

한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인세 1%p 인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미흡하다"며 "기재부가 낸 세법조치(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세액공제)들이 법인세가 미흡하게 된 데 대한 보완책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1%p 인하하는 데 그쳤다.

한 총리는 "법인세는 외국인 투자의 중요한 결정요인 중에 하나" 라고 말했다. 기대에 못 미친 법인세 인하 폭을 보완하기 위해 기재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기존의 2배가량 상향했다.

경쟁국 대비 높은 세율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은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16.5~17% 정도의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방세까지 합치면 50% 가까운 누진세여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간에 합의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19% 단일세율을 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높으면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며 "당초 정부안은 시한을 두지 않는 안으로 제출했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20년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에 나가 활발하게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는 경제부총리나 주무부처 장관들이 좀 활발하게 해외에 나가서 투자 유치를 하겠다"며 "이웃 국가들의 정책에 의구심이 많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대체투자지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보스포럼에 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의미 중 하나도 바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책을 확실히 알리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고용창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분위기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 다음주부터 전문가 논의가 시작된다. 한 총리는 "중국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실내마스크를 푼 뒤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는 하반기께 논의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당분간은 좀 두고봐야 한다. 상반기 집중 집행한 것들이 어떤 역할을 발휘하는지 경기동향, 세수 등도 볼 것"이라며 "상황을 좀 더 봐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냐는 상반기 동향을 좀 보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