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진영·팬덤정치론 희망 없어…선거법 개정 3월 안에 끝내자"

신년회견서 개헌특위 출범 의지
여야, 준연동형비례제 개선키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을 마치는 대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헌절차법을 제정해 ‘87년 체제’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정치와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능력 있는 민주주의로의 거대한 방향 전환을 이뤄내야만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총선을 1년 앞둔 오는 4월 10일 전에 여야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후 의결해야 한다”며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개헌에 들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개헌특위를 출범시키고, 선거법 확정과 동시에 개헌절차법을 입법해 국민께 개헌의 일정표를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며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은 내각제 등 국민적 지지가 낮은 안은 배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개헌을 얘기하면 많은 국민이 내각제로 가자는 뜻으로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현시점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국무총리의 권한 확대, 국회의 예산 심의권 실질화에 공감한다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도 이날 정치관계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달에 비례제와 지역구제를 포괄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지난 총선 때 도입됐으나 무력화된 준연동형 비례제도는 여야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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