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는 연금개혁 여론전 나서는데…與는 '尹 속도전' 주문에도 느긋

현장에서
野 연금특위 의원·민주연구원
토론회서 '더 내고 더 받기' 논의
국힘은 특위 출석률 절반 그쳐
설지연 정치부 기자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역할과 책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연금개혁을 얼마나 책임 있게 해야 하냐’는 당내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민주당 소속 연금특위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이날 1차 토론회는 ‘국민 노후 실태와 연금 제도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렸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 뒤 김민석 의원과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욱 호서대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2, 3차 토론회 주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 방안’과 ‘퇴직연금 활용 방안’이다.

국회에선 특위를 통해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중간보고를 통해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자당 의원끼리 별도 토론회를 연 이유는 야당이 꾸준히 주장해 온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김성주 의원은 전날 SNS에서 “‘더 내더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계속 주장해왔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 모수개혁, 구조개혁 등 모든 가능성을 다루면서 민주당의 철학과 정책을 분명히 드러내겠다”고도 했다.

야당이 여론전에 나선 것과 달리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속도전’을 주문했는데도 상대적으로 느긋한 분위기다. 자문위 보고가 있던 지난 3일 연금특위 전체회의에도 야당 위원은 전원 참석해 각자 의견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위원 출석률은 절반에 그쳤다. 김미애 의원이 “기초연금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부담은 누가 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게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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