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저성장 고착화 원년, 고용 빙하기 경고 새겨야

취업자 늘었지만 질은 악화돼
서비스업 살려 청년 흡수해야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지난해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대비 2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81만여명이 늘었다. 팬데믹 광풍이 여전했던 시기 그 같은 호조세를 거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우리의 끈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로 빛을 본 배달업, 방역·돌봄 서비스 등의 업종이 기회를 만들어낸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런 특수가 항구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당장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10만명대로 뚝 떨어질 것이라는 게 통계청 전망이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수치도 많다고 본다. 사실상 고용빙하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록한 취업호황의 이면에는 이미 고용한파 징후가 곳곳에 있었다. 60세 이상 연령층, 단기근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정확한 실체다. 증가 폭도 갈수록 둔화세였다. 늘어난 81만여개 일자리 중 60세 이상 비중이 55%다. 청년층(15~29세), 30대는 각각 14%, 5%밖에 안됐다.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오히려 50만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주 36시간 미만 일자리가 130만명 넘게 늘면서 그림 같은 취업성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난달만 추린 통계는 더 적나라하다. 늘어난 일자리의 86%가 60세 이상 몫이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전달에 이어 또 줄었다. 2030세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은 탓이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400여개 중견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도 봐도 비슷한 상황의 연속이다.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70%는 중장년 채용의사를 밝혔다. 그나마 일자리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겠으나 청년층엔 올해도 가혹한 시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76%가 올해를 저성장 고착화 원년으로 내다봤다. 저성장의 가장 치명적인 피해자는 미래 희망을 갖지 못하는 청년들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청년 열명 중 일곱명이 구직단념 상태라는 통계(전경련)도 있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지금 청년층은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취업포기 청년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노력은 평가할 수 있겠으나 근본대책은 결코 될 수가 없다.

청년들이 원하는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는 확고한 기업 경쟁력 말고는 길이 없다. 민간 주도 경제를 기치로 내건 지금의 정부가 더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제대로 키우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8위다. 이를 OECD 평균으로 끌어올려도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넓혀야 한다. 청년들 희망이 여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