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정비요금' 인상안, 정비단체끼리도 엇박자

이병철 2023. 1. 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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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을 놓고 손해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마다 손보사들과 정비업계, 공익대표들은 회의를 열어 자동차보험 정비 요금 인상 등을 협의한다.

또 2월부터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되고 손해율도 나빠지면 정비업계의 정비요금 인상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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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대표하는 단체 3곳 중
내부 선거 앞둔 1곳서 강경모드
손보업계, 여론 보며 장기전 대비

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을 놓고 손해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동차정비협회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견을 보이면서 정비협의회 자체가 열리지 못해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해마다 손보사들과 정비업계, 공익대표들은 회의를 열어 자동차보험 정비 요금 인상 등을 협의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정비협의회 개최를 위해 일단 자동차정비협회와 손보사들을 개별 접촉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8일 회의가 파행된 후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며 "이 회의에서 국토부는 각 단체의 입장을 먼저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정비협의회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 10월 1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손보사들은 인상 반대를 주장했고 정비업계는 9%, 공익대표들은 1.9% 인상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정비협의회 15명 구성원이 투표로 정비요금 인상안을 결정키로 했다.

1안은 올해 3월 나오는 외부 용역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2안은 2.5% 인상, 3안은 2% 인상이었다. 1안부터 차례대로 투표를 해 찬성이 많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안은 부결됐고 2안을 투표하려던 순간 정비업계 일부 관계자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회의는 파행됐고 추후 일정도 잡지 못했다.

정비업계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투표에 모두 참여키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이 약속을 깨고 퇴장했다. 정비협의회에 참여하는 정비업계 관계자는 총 5명이다. 이중 전국검사정비연합이 2명, 한국검사정비연합이 2명, 전문검사정비연합이 1명의 몫을 갖고 있다.

이날 퇴장한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전국검사정비연합 측이었다. 이들은 너무 낮은 인상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속내는 내부 선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1월 초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상 강경파들이 정비업계의 기존 합의를 깼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비협의회 개최 조건으로 정비업계 간 의견 일치가 주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정비업계는 최대한 이른 시간에 합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두 단체가 이번 주 회의를 갖고 일치된 협상안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토부와 면담을 할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두 단체가 목적은 같지만 그것을 이루려는 수단이 조금 다른 것"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정비요금 인상에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느긋한 입장이다. 손보사들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아닌 정비업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이유다. 또 2월부터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되고 손해율도 나빠지면 정비업계의 정비요금 인상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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