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평화'는 없다…尹 '엄중한 안보위기' 규정하며 자위권 강조

尹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강력한 자위권 행사"
100배·1000배로 응징·보복…공격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상대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 능력에서 나오는 자위권을 강화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다. 늘 안보 대비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켜오면서 인류사회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전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우리 장병에 대한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나아가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의 공격 이후 지휘부와 주요시설 등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량응징보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격 조짐이 확실할 때 선제적으로 때리고 미사일을 쐈을 때 그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아무리 정교한 과학기술이라해도 100% 막기 어렵다"며 "대량 응징, 보복 역량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공격 자체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어야 북한이 도발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대량응징보복은 한미의 강력한 확장 억제 전략 및 미국의 핵자산 운용에 있어서의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 등 긴밀한 협력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우리도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을, 실탄 등의 제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확실한 KMPR이 도발을 억제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