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각 감시 체계로 금융사고 예방"

김태일 2023. 1. 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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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에 외부감사인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회계업계 공통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회사 모든 부정을 발견하기 힘든 외부감사 한계가 존재하지만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외부감사인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감독당국으로 구성된 3각 감시 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대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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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외부감사·금융당국 구성
금감원 '4선 방어체계' 구축 강조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에 외부감사인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회계업계 공통 의견이 나왔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까지 갖춘 3각 감시 체계가 마련됐다. 당국 및 업계가 함께 외부감사 고유한계를 극복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강화를 목적으로 내놓은 해법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회계법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국내 7개 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회사 모든 부정을 발견하기 힘든 외부감사 한계가 존재하지만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외부감사인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시에 그 주체인 금융업계 스스로 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금융당국도 관심 있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방향으로도 뜻이 모였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감사인 감리 시 감사대상 금융사 사고 발생 건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적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감독당국으로 구성된 3각 감시 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업(1선), 준법감시(2선), 내부감사(3선) 등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와 소통·보고하는 3선 방어체계에다 이 같은 감시 체계를 더해 '4선 방어체계'라고 이름 붙였다. 이는 BIS에서 지난 2015년 구축을 권고한 모델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이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순환근무제·명령휴가제 실효성 제고 △고위험 업무 등에 대한 직무분리 등 접근통제 강화 △결재 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체계 강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집행 관리 강화 △채권단 공동자금 정기검증 절차 마련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강화 △자동차 금융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대목도 있다. △지점감사 실효성 제고 △은행 자체 상시감시체계 강화 △상호금융조합 감사조직 운영 내실화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내부고발자(휘슬블로어) 제도 실효성 향상, 금융회사 자체 금융사고 예방지침 실질화 등 대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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