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방통위 정책위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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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고의로 깎게 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정책위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방통위 정책위원 이모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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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이 위원 사무실 압수수색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고의로 깎게 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정책위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위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이 위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이 위원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데이터 복원·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이 위원을 불러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에 대한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방통위 양 국장과 차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 중이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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