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방통위 감사·수사에 “사퇴 압박용이면 즉시 중단돼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11일) 지난 정부 시절 방통위가 결정했던 각종 사안에 대한 의혹을 두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혹시라도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정 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나의 몫이어야 할 것”이라며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국무조정실의 감찰도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재승인 심사에 관여한 국장과 과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간부는 어제(10일) 대기발령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종편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위 국, 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면서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노력이 현재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간 방통위는 지난 6월에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감사와 감찰을 받아왔다”며 “감사원의 감사는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예외 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방통위는 거듭된 감사와 수사, 감찰을 거치며 사무처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공무원 노조도 성명을 내고 “먼지털이식 수사와 감사는 방통위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피말리게 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현 상황을 두고 여권은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야권은 사퇴 압박용 표적 수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 위원장은 “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견의 조정과 해소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일방적 강요에 의해 가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과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돼 업무에 복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시점이지만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디어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와 국민 불편 해소 노력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에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지형철 기자 (ic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