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대출 23조, 혁신산업에 52조 푼다… 중기 30만곳 ‘숨통’

중기부-금융위, 80조 지원 방안
보증요율 0.2%p↓자금난 해소
모태펀드 조성 초격차 산업 투자
취약기업 채권감면 등 재기 지원

정부가 경기침체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로 궁지에 몰린 중소기업에 대규모 지원 자금을 투입한다. 특히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달중 시작할 방침이어서 중소기업의 꽉 막힌 자금사정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보증료율 인하...30만개 기업 혜택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22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 정책금융과 52조3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성장 촉진자금이 투입된다.

우선 3고에 대응하기 위해 22조8000억원을 푼다.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다. 이를 통해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의 경우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창업 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에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도 공급해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7%p 금리가 감면된다.

또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는 5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혁신성장펀드(5년간 15조원)와 모태펀드(5년간 10조원)를 통한 기업의 장기 투자자금 지원도 이어진다. 성장가능성 높은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선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최대한도 150억원)하고 벤처기업들이 초기 투자유치 이후,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을 공급한다.

■취약기업 재기 지원에 9조 투입

이와 함께 취약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데도 8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신속금융지원 제도를 내실화해 그간 일몰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상시화한다.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던 것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신용 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폐업 등 실패를 경험해도 재창업 등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역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적은 부실채권을 상각(약 2조2000억원)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키로 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 출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 상황, 자금 소진 속도 등을 보며 추가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은행권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규자금 공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채권 회수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 특별 프로그램 및 고정금리 대출상품 등을 준비 중이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다음주 중 은행연합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금융 정책 지원에 화답해 민간 주도 성장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환영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