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與野 한 목소리로 “유감”

與 “‘선택적 상호주의’”
野 “선린우호 부정적 영향”

여야는 11일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여당은 중국에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야당은 양국 정부가 원만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다음날인 11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번역·통역 업체 모습. /연합뉴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로 기업 활동 등의 이유로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유감”이라면서 “중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양 대변인은 “중국은 이번에 많은 나라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만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취했다”며 “순수 방역 차원의 조치가 아닌 부당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2020년 우리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을 때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중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며 “그때는 무시했던 상호주의 원칙을 이번에는 적용하겠다고 하니 이런 ‘선택적 상호주의’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합리적 결정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양국 간 선린우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 마음의 앙금이 더 깊어지기 전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전날(10일) 한국과 일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어 이날 추가로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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