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사기에 공모한 부동산업체 직원 2명 영장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1. 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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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수법으로 보증금 수백억여 원을 가로채 검찰에 송치된 50대 피의자와 공모한 부동산업체 직원 2명이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임직원 3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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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청사. 박요진 기자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수법으로 보증금 수백억여 원을 가로채 검찰에 송치된 50대 피의자와 공모한 부동산업체 직원 2명이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임직원 3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이는 사기 행각을 벌인 B씨(51)와 함께 세입자를 모으고 더 비싼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압류 직전인 신축 빌라의 매매가를 더 높이기 위해 허위 명의를 이용해 소유권을 이전한 뒤 또 다른 전세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의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을 통해 27차례에 걸쳐 챙긴 범죄 수익금을 B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속된 B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차 수요가 많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400여 채를 사들인 뒤 이 중 208채의 전세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460억여 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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