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균형·투자 효율성 두루 감안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다.

지역이 특성과 역량을 진단해서 지역에 특화된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부가 지역별 계획을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거점화해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업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종전처럼 정부가 마련한 종합계획을 지역이 실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변화를 꾀했다. 정책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됐다.

역대 정부도 지역균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과밀과 그에 따른 지방 공동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지역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과학기술 역량 육성 정책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연구개발(R&D) 사업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한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별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토대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차제에 지역도 과학기술 역량을 기르고 끊임없이 혁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시시각각의 변화에 유연성도 발휘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지역 간 균형도 중요하지만 투자 효율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모든 지역에 똑같이 나눌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에 파격적 지원도 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 못지않게 투자 효율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