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년 2살 늦춘 연금안 발표…‘마크롱 리더십’ 시험대

10일(현지시각) 프랑스 남부 페르피냥에서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이 든 펼침막에는 “정년이 아닌 임금을 올리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프랑스 8개 주요 노동조합은 오는 19일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AFP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현행 62살에서 64살로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연금 개혁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오는 19일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예고하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10일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보장 모델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런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인구 중 65살 이상이 21%에 육박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고,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중 연금 관련 공적 지출은 1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7%를 크게 웃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해 연금을 타는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개혁안이 통과되면 올해 9월부터 프랑스 시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해마다 석 달씩 뒤로 늦춰져, 2030년에 64살이 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연장한다. 대신, 최소 연금 수급액을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경찰과 교도관 등 육체적 부담이 비교적 큰 공공부문 노동자는 50대에 조기 퇴직이 가능한데 이들의 정년도 조금씩 늦춰진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처음 엘리제궁에 입성했을 때부터 연금 개혁을 주장했지만 코로나19 세계적 대확산(팬데믹) 등으로 개혁 시도는 보류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다시 연금개혁 공약을 들고나와 재선됐으나, 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한 반대는 뿌리 깊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오독사(Odoxa)가 이번 개혁안 발표 전인 지난 4~5일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4살 정년 연장안에 대해 반대가 80%이고 찬성은 16%에 그쳤다. 연금 개혁 추진 성패가 마크롱 대통령 지도력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두번째 도전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년 연장 연령을 65살에서 64살로 수정했지만, 노동계는 큰 차이가 없다며 냉랭하다. 노동조합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노동을 시작하는 저숙련 노동자와 저소득층에게 연금 개혁안이 차별적이라고 비판한다. 로랑 베르제 노동민주동맹(CFDT) 사무총장은 “연금 체계는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다. 그 어떤 것도 이런 잔인한 개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프랑스 8개 주요 노동조합은 오는 19일 총파업과 시위를 벌인다고 예고했다.

마크롱 정부는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를 포함한 범여권은 하원 의석 577석 중 250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야당에서는 좌파인 사회당은 물론 극우 정당까지도 반대한다. 정부는 연금 개혁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만약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재정 또는 사회보장 기금 관련 법안을 하원 표결 없이 발표할 수 있는 ‘특별 헌법 조치’(헌법 49조 3항)를 통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사용할 경우 하원은 내각 불신임안 제출로 대응할 수 있고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내각은 사퇴해야 한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