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중국, 한·일 국민 '中경유 비자면제' 중단…추가 보복조치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등의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민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중단한 중국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다음 날인 11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번역·통역 업체 모습. 주한중국대사관은 전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3.1.11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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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상대선의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北위협 실효적 억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 평화"라며 이렇게 당부했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따라서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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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 겨냥 "사적 복수에 공적권한 사용하면 도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전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공정한 질서 유지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잘못된 세상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모래내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정적 제거하라고 권력을 줬느냐, 있는 죄를 자기편이라고 덮으라고 권한을 줬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공동체를 위해 공적으로 써야 한다.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지 공무원이겠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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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尹대통령, 나경원 사의 보고받고 특별한 말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보고 받은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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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거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태국서 불법체류 재판 앞둬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해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현지에서 불법체류 소송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오는 12일 태국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거처를 옮겨 8개월 가까이 도피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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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215억 횡령'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징역 35년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6)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천151억8천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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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70주년 尹대통령 방미 추진…한중 '당당한 외교' 부각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안보,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대(對)일 외교는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중관계는 '당당한 외교' 기조 아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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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63㎝ 폭설' 순창 쌍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12년만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말 대설 피해를 본 전북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11년 이후 12년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4년, 2005년, 2011년 1월과 3월 등 총 4차례 있었다. 전북 순창군 쌍치면은 지난해 12월 21∼24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순창 63.7㎝)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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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대구시장 할일 없나"…홍준표 "연탄가스처럼 올라와"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서로를 향해 날이 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과 관련해 해명하다 자신을 '배신자'라고 칭하며 최근에도 비판을 이어오는 홍 시장을 언급했다. 그는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을 바꿨던 사람"이라며 "홍 시장이 저에게 여러 가지 진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해도 참고 있었는데, 언제든지 싸움을 걸어오면 싸울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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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개편 착수…"비례제 개선에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1일 정치관계법 소위원회(2소위)를 열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돼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부터 서두르기로 했다. 2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준연동형 비례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며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은 소위를 열어서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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