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똑같은 일하며 월급 큰 차이·차별…있을 수 없어"

[the300]"노동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노간 비대칭 구조…이것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노동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노 간의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를 이중구조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착취 구조"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광옥 1대 위원장, 장영철 4대 위원장, 최종태 10대 위원장, 김대환 11대 위원장, 12대 문성현 위원장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이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을 초청해 식사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에 큰 차이가 나고 차별을 받으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을 바로잡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 때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나라가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는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각계 인사를 만나 노동개혁이 이 시대의 명제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환 전 위원장은 "(노동개혁은)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결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노동개혁 핵심 중 하나인 고용세습 철폐 조치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60여개 사업장이 자율 개선을 이행했고, 기아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명령 의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이며 비상식적 관행이며, 노동시장 내 불공정의 상징이자 불법적 채용비리"라며 "또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으로서 부모 찬스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국민과 했던 약속"이라며 "윤석열정부는 국민만 바라보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국민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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