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일본 방위비 증액 누가 뭐라 하겠나”···“상황 심각해지면 핵 보유할 수도”

‘힘에 의한 평화’ 구축에 방점
대량응징보복 능력 강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핵위협을 이유로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미 간 미국 핵자산 공유가 현실적 대안이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면 전술핵 재배치나 핵보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평화헌법을 채택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북한 핵위협을 이유로 선제타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일본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비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상황 악화를 전제로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핵보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을 가짜 평화의 예로 들면서 ‘힘에 의한 평화’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 강화를 주문하면서 미국 핵자산에 대한 한·미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주요 축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침략전쟁은 하지 않지만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핵 대응을 위한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량응징보복(KMPR)”이라며 보완을 주문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Chain), 이를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KMPR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화 방안의 핵심은 한·미, 한·미·일의 공동 대응에 뒀다. 그는 “북핵에 대한 확고한 KMPR은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긴밀한 협력”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는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대북 강경기조 속에 최근 “확전 각오 태세”(지난달 26일),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지난달 29일) 등을 언급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 수호’만이 아닌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보복성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해야”

윤 대통령은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2개월간 중단시키자 중국이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을 두고는 “중국에서 어떤 보복적인 조치를 취해서 양국 간에 외교적 긴장 같은 것이 흐르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비자 문제는 “외교 문제도 통상 문제도 아니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대응을 두고 ‘제2의 한한령’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만약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 국민을 대거 받아들이면 국민 보건도 무너질 뿐 아니라 경제, 통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그런 판단으로 한 거라면 할 수 없고, 그건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지만 불필요하게 방역, 출입국 문제로 서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외교부가 불필요하게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외교부에 ‘경제 외교’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해외공관을 수출 거점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정신으로 일하면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외교를 제대로 이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나도 그 기업의 기획부서 직원이라는 생각으로 일하면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