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심사 국·과장 구속 위기…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에 대한 방통위 조사 부당성 주장
국, 과장까지 구속영장 청구되자 "참담한 심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 통과와 관련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둘러싼 연이은 감사원 감사, 검찰 압수수색, 국무조정실의 감찰 등을 놓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토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1일 오후 최근 방통위를 겨냥한 감찰 및 감사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심사 지원 업무를 총괄한 국장과 과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방통위 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 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 6월에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감사와 감찰을 받아 왔다"며 "이 과정에서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예외 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며 "혹시라도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과 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저의 몫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감사 자료를 이첩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과 11월17일, 지난달 28일까지 총 세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최근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방통위 국장과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일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감찰을 받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같은 감찰과 조사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과 함께 이뤄져 방통위 흔들기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로, 방통위는 일반 정부 부처와 달리 독립적 운영을 위해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의 3년 임기를 보장한다.

한 위원장은 "법률로 (방통위원장)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견의 조정 및 해소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일방적 강요에 의해 가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위 국, 과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돼 업무에 복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