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홍근 "대통령이 감싼 이상민 장관 법적 책임 국정조사로 드러나"

"국정조사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 어떤 면죄부도 더는 통하지 않아"
"여당,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정부 책임자와 한자리에 서는 청문회 끝까지 반대"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법적 책임이 드러났다며 고위직에 면죄부를 주는 이태원 참사 수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경찰처럼 또다시 '윤심(尹心) 맞춤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진상조사를 주문하고, 실상은 끔찍하게 측근 후배 장관만 챙기자, 이제 검찰마저 이상민, 윤희근, 오세훈 등 '참사 주무 책임자 3인방'에게 '윤심(尹心) 면죄부'를 주는 '맹탕 수사'를 지속한다면 유족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적 책임' 운운하며 대통령이 대놓고 감싼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이미 차고 넘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 또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2차 청문회에서야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위반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고,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중대본과 별도로 중수본을 설치하도록 한 법도 어겼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어 “'유족 명단이 없다'고 한 발언도 사실이 아니었다”며 “그 어떤 면죄부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2부시장 사퇴로 어물쩍 책임을 넘기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규모 인파 운집과 각종 시위·집회가 예정된 날 지방에서 캠핑하며 음주하느라 전화 보고조차 놓친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 또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서울시장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당사자인 유가족과 생존자가 이상민 장관 등 정부 책임자와 한자리에 서는 청문회를 여당은 끝까지 반대했다”며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축소하고자 한 집권여당의 행태도 너무나 참담하다. 내일 유가족, 생존자와 참석하는 공청회가 그나마 열린다”고 국정조사 관련 상황을 전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두고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획 수사가 분명하지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소신으로 당당하게 출석해 소명했다”며 “경찰이 3년 동안 강도 높은 수사 끝에 종결 처분한 사건을 정치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 죄를 묻겠다는 것은 '정적인 이재명을 끝내 없애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던 윤석열 검찰이, 수백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동원하고 30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까지 공권력 무한 남용의 진기록을 세우고 있다”며 “이번 수사는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억지 법리'이자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영상엔 박홍근 원내대표의 1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관련 발언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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