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대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 … 강력한 자위권 행사 준비해야"

국방부 업무보고
'힘에 의한 평화' 기조 강조해
"적이 자유 위협땐 즉각 대응"
국방부 "대북 억제력 강화"
한미훈련 규모·분야 확대
올해 軍정찰위성 1호기 발사
이종섭 "무인기 대응책 보완"

◆ 국방·외교 업무보고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넷째),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 다섯째)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국방부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연두 업무보고에서 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축해 '힘에 의한 평화'를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방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이고 가짜 평화"라며 "적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할 경우 언제라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각급 한미 연합연습들의 폭을 넓히고 규모도 확대하는 내용에 방점이 찍혔다. 또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 핵·미사일 대응 체계인 '3축 체계'와 북한 무인기 대응 수단·전략을 강화하는 내용도 비중 있게 포함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가 오는 2월에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DSC TTX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사례다.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을 기존처럼 1·2부로 나눠 중간에 휴식 기간을 두지 않고 11일간 연속 실시해 연습효과를 배가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역대 한미 연합연습 가운데 최장 기간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지시와 맥이 닿는다. 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 실시되는 한미 쌍룡 연합상륙훈련도 기존 여단급 규모에서 사단급으로 확대 실시된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되는 한미 훈련 20여 개도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시행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보고에서 북한을 감시하는 '눈'과 유사시 빠르고 정밀한 타격에 나설 수 있는 '주먹'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을 2020년대까지 전력화하고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하는 등 대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와 토론에 참여한 이도윤 국방과학연구소(ADD) 박사는 "우리의 고체추진 위성발사체 기술이 북한에 비해 월등하며, 올해 안으로 군 정찰위성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고에서 북한의 '미사일 섞어 쏘기 공격'에 대비해 요격체계를 발전시키고 정례적인 합동·연합 미사일 방어훈련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전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확충하고 은밀한 침투를 위한 특수전 전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신예 탄도미사일인 '현무-4' 증강과 전술핵무기급 위력을 갖추게 될 '현무-5'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참수부대'로 불리는 육군특수전사령부 산하 특수임무여단 대한 장비·인원 보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고에서는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들도 나왔다. 국방부는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R&D) 환경 조성 등 방산 수출 지원전략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보고를 통해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개념을 다시 세우고 주기적인 합동방공훈련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인기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소형 무인기에 대한 것(대응)은 그동안 우선순위가 떨어져 있었다"며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