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상대 선의의한 가짜평화에 기댄 나라 다 사라졌다"

국방부와 외교부 2023년 업무보고
강력한 자위권 확보 지시
'힘에 의한 평화구현'과 '다시 뛰는 국익외교' 제시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와 외교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상대방 선의에 의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시적인 가짜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2023년도 국방부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를 우리는 가짜평화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늘 안보 대비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켜 오면서 인류사회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전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작년에 기조 전환을 했고 금년에는 국방이 확실하게 여러 전력작전 재개 및 그에 따른 훈련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의식과 자세가 전파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정부가 출범해서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기조를 잘 정착시켰다고 평가한다”며 “올해도 기본적으로 경제에 방점을 찍는 외교인 만큼 여러 외교행사, 외교정책을 해나가는 데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해당 부처 주요 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북한 경제를 비롯해 사이버 보안업체, 경제안보, 반도체 산업, 북핵·미사일, 무인기 등의 전문가와 방산업체 관계자 등도 참석해 관련 주제를 갖고 토론도 펼쳤다.

이종섭 장관은 이 자리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목표로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기반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박진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를 목표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