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노간 착취 구조 바로잡는게 노동개혁"

"똑같은 일하며 월급차별
문명 국가서 있을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또 다른 화두로 노노 간 비대칭 구조 타파를 들고나왔다. 11일 윤 대통령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 간 비대칭 구조"라고 말하면서 "흔히 이를 이중 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 구조"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이야기를 하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을 차별받는 것이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를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경사노위 위원장을 초대해 식사를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 위원장을 비롯해 한광옥·장영철·최종태·김대환·문성현 전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동개혁도 근로자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전 위원장도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면서 "각계 인사들을 만나 노동개혁이라는 이 시대의 명제를 꾸준히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화물연대와 타협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을 말하며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린 바 있다. 이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고 이를 동력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과 동시에 노동개혁을 최우선에 두는 이른바 '1+2' 방식의 개혁을 선언한 바 있다.

초창기 윤 대통령은 불법에 대한 엄단을 골자로 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고, 이어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