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 감점' 방통위 정책위원 입건…내주 소환

방통위 국·과장 영장실질심사 출석…업무방해 등 혐의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책위원을 입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입건했다.

이 위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의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며 이 위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위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 이 위원을 불러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에 관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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