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목포지역위 "버스회사, 면허·노선권 반납부터"

차고지에 세워져 있는 목포 시내버스 [연합뉴스 자료]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는 22일 이한철 태원여객·유진운수 대표의 '법인재산 목포시 기부채납'과 관련해 "진정성이 있다면 버스 면허·노선권부터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목포지역위원회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회사 채무까지 목포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면허·노선권 반납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내버스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체납 가스요금에 대해 이미 사재출연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위는 목포시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신속한 법률검토를 통해 시의 입장을 이른 시일 안에 시민들에게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는 '사권(私權) 즉 채무가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목포시의 기부채납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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