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글로벌질서 급변속 정교한 안보·외교대처 절실하다

외교-국방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집권 2년 차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한 자리다. 이날 업무보고의 슬로건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다. 외교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이 방미를 추진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외교 정책상 기본 방향이 담겼다. 국방부는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 구축 방안 등을 보고했다. 국방부 보고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전력 보강 계획이 포함됐다. 글로벌 정세는 격변기를 맞고 있다. 미중 간 치열해지는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체제나 이념적 대립 국면 등 국제사회 질서의 변화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때다. 남북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쉽지 않다.

이날 업무보고는 앞선 다른 부처들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외교·안보 참모와 부처 장관을 비롯해 북핵·미사일, 무인기, 방위산업 부문의 민간 전문가까지 15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광범위한 정책 과제가 발표되는 가운데서도 안보·외교 분야의 주요 현안인 북한 무인기 침투와 일제 강제징용 문제가 관심사로 부상해 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 침투는 큰 충격을 던졌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를 별도로 설명하며 후속 대책을 내놨다. 합동드론사령부 조기 창설, 소형 드론 연내 생산, 드론킬러 드론 체계 개발 등이 후속 대책의 골자다. 그러나 군 조직과 장비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이번 대책을 두고 과거의 대응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없지 않다. 2014년과 2017년 북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적이 있다. 북한 무인기가 돌아가다 추락하기까지 제대로 인지조차 못 했던 당시 우리 군이 내놨던 대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표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공 체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은 눈여겨 볼만하다. 또한 실효적인 훈련과 전술에 좀더 매진해야 할 상황임을 간과할 수 없다.

외교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한다는 방침이 유지된 가운데 한일 간에는 강제징용 문제가 여전히 최대 현안이다. 강제징용 문제가 풀린다면 다른 현안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전망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12일 열릴 강제징용 문제 공개토론회와 관련해 일부 피해자 측은 11일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사태 해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하다. 정부는 공개토론회를 거쳐 자체 해법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인데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피해자 측이 동의할 만한 내용인지는 불투명하다. 한일 관계의 난제로 남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은 전날 한국을 상대로 단기비자 발급 규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11일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추가적인 보복 조치란 해석이다. 한중 관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복합적인 위기나 난제에 맞서는 실효적이고 정교한 대처가 절실해지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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