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시그니처 정책 '기회소득' 올해 시행될까

기사내용 요약
정당한 보상 못 받는 사회적 가치 활동에 일정 소득 지급
저소득층 시혜적 복지 아니고 조건없는 '기본소득'과 차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사회보장심의위 통과에 관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주간 실국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이 올해 시행될지 관심이다.

11일 도는 '기회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해당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의했다. 저소득층을 도와줄 목적이 아니므로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하기 때문에 조건없는 '기본소득'과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예를 들어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보상받지 못하는 문화예술활동, 아이 및 노인돌봄 활동 등이 해당된다고 봤다. 취업전 청년 구직 및 역량강화 활동도 넓은 의미로 이에 해당된다고 도는 판단하고 있다.

도는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공적인 제도인 '예술활동증명' 유효자여야 한다. 도내 1만1000여명이 대상자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30여억원을 확보, 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현재 성남, 용인, 고양 등을 제외한 28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도는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어민 기회소득 등 대상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영역을 선별해 전문가 및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기획했다"며 "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해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