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노(勞·勞) 비대칭 착취구조, 현대문명서 있을 수 없는 일”

“노동개혁서 가장 중요한 것…바로 잡아야”
“고용세습, 현대판 음서제…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AP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노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勞-勞)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를 이중 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 구조”라고 규정하고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및 전 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들을 초청해 식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 개혁에 대한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들의 경험과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찬에는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해 한광옥(1대), 장영철(4대), 최종태(10대), 김대환(11대), 전임인 문성현(12대)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위원장은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는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각계 인사를 만나 노동개혁이 이 시대의 명제이며 국민을 위한 것임을 꾸준히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도 “노동개혁도 결국 노동자와 국익을 위한 것인 만큼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국민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고용세습’ 관행 철폐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60여 개 사업장이 자율 개선을 이행했으며 기아 등 대규모 사업장에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명령 의결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다. 비상식적 관행으로 불공정 관행이자 불법 채용비리”라며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사회 곳곳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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