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서울에서 '공관'에 산다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전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 유지해왔던 자택 출근 방침을 선회해 3월 말부터 한남동 공관으로 입주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등 재난 상황에 조금 더 빨리 서울시청 본청으로 출근해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마포구 소각장 신설 반대 집회 등 각종 집회로 현재 살고 있는 자양동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는 점이 비중 있게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6개월간 서초동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했다.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겸손한 정치인'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반포대교로 출퇴근하는 서울의 직장인들은 한동안 의전차량 통행에 따른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6월에는 윤 대통령이 거주했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집 주위에서 열리는 집회 관련 불편을 호소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두 사례는 공관(관사) 폐지 운동의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를 보여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정과제에 '검소한 관사 운영'을 포함하며 관사 폐지 운동을 주도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동참했다. 현재 민선 8기 단체장 중 관사에서 출퇴근하는 지자체장은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3명뿐이다.

서울에서는 공관 폐지 운동의 득보다는 실이 더 큰 듯하다. 가장 큰 이유는 잦은 집회에 있다.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관저 등 공관 앞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자체장 등 주요 인사들이 따로 나와 거주하는 자택 주변 집회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또 2010년 집시법 1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사실상 24시간 집회가 가능한 상황이다.

공관 사용에는 비용 문제가 따른다. 박원순 전 시장 때까지 사용하던 종로구 가회동 단독주택은 전세보증금이 28억원에 달해 논란이 됐다. 월세로만 1000만원씩 서울시 재정이 소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시유지 등 재정소요가 적은 곳으로 관사를 이동하면 해결될 일이다. 오 시장이 3월 말 입주하는 '서울파트너스 하우스'는 서울시 소유 건물로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하면 별도의 사용료는 들지 않는다.

[박제완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