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중 정서만 부추길 中의 비과학적이고 반이성적인 방역보복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에 이어 중국을 경유할 때 필요한 비자까지 발급을 중단하며 한중 관계가 악화될 위기에 처했다. 주한 중국대사관과 중국 이민국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와 중국 경유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 요건을 강화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11일 "한국의 입국 규제가 과도하다"며 이번 조치를 옹호했는데 코로나19 사태 내내 중국이 더 엄격하게 외국인 입국을 막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이 첫 전화 통화를 한 다음 날 발표한 것은 극히 무례한 처사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조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누적 양성률은 17%에 달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감염자 집계가 불가능할 만큼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인구의 89%가 감염됐다고 한다. 방역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훨씬 높았을 것이다.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많은 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모로코는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한국과 일본만 콕 집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과학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은 방역 보복이다.

중국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조처"라고 한 것도 어폐가 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시기에 중국은 '방역 주권'을 내세워 외국인 입국을 막았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상호주의 원칙을 운운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억지 주장을 하며 보복을 강행하면 한국인의 반중 감정만 부추길 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보복성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발언이다.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양국 모두 손해다. 중국은 치졸한 방역 보복을 즉각 철회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