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크롱 국민반대에도 연금개혁, 한국도 뚝심있게 밀어붙여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최소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겠다고 했다.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72%에 달했다고 하니 선거에서 이길 궁리만 했다면 못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국민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된다'는 재정 추계를 내고도 개혁을 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뚝심 있게 밀어붙일 태세다. 2030년이면 18조원에 달할 연금 재정 적자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적자를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건 불공정하다는 말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물려줘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뻔히 보이는 국민연금 고갈을 방치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다. 수급 연령은 늦추고 보험료는 올려야 한다. 한국의 보험료율 9%는 프랑스 27.8%, 독일 18.6%에 비해 턱없이 낮다.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자고 했고,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2%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출 것을 제안했다.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절대 못할 일이다.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시한폭탄이 자기 임기 중에만 안 터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의 연금제도를 지킬 수 있다고 국민을 속이려 들 것이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계획보다 두 달 앞당겨 1월에 내놓고 신속하게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개혁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 연금을 더 주겠다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준동할 게 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는 안 될 일이다.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국민들도 '더 오래 일할 결심'을 당연시해야 한다. 정부도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고용 연장을 지원해야 한다. 연공이 쌓이면 저절로 호봉이 올라가는 현행 임금 체계에서는 계속고용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