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무국 국·과장 구속심사 참담…사퇴 압박이라면 즉시 중단해야"

기사내용 요약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관련 방통위 국·과장 구속심사 진행
한 위원장 "국·과장 등 사무처, 절차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했을 뿐"
"방통위 임기 보장, 독립성 보장 위한 장치…강제적 이견 조정 안돼"

[서울=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개최한 2023년도 1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소속 국장, 과장이 구속심사를 받게 된 상황을 두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한 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압박의 일환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질타하며 임기 완주를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방통위 소속 국장과 과장 2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고의적인 점수 하락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두 사람 외에도 방통위 정책위원 1명도 재승인 심사과정 개입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당시 심사과정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특히 심사지원단 구성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러한 노력이 현재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방통위는 지난 6월에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감사와 감찰을 받아 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예외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심사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라며 "혹시라도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정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견의 조정 및 해소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일방적 강요에 의해 가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로서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돼있는 만큼 오는 7월 말 종료되는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국·과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돼 업무에 복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방통위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1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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