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슬림화 공언했지만…딜레마에 빠진 대통령실[현장에서]

공직 감찰 강화·정책기능 보완 인력 충원
국제법무·정책조정비서관 신설…사무실 확보 골치
민정수석실 폐지에도 전 정권 닮아 가
‘적재적소’ 인력 배치 원칙 되짚어 볼 때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새해부터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최근 직제 개편과 함께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민정과 정책 분야 인력 보강에 힘을 쏟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힘을 빼고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멀어지고 있어서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행정관을 추가로 배치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부터 최근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에 이르기까지 잇따른 잡음이 공직사회 기강 해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집권 2년 차를 맞아 내부 기강을 잡고 개혁 과제 추진 등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그동안 대통령실 내부 직원에 대한 직무 감찰과 사정을 담당해왔다. 이번 인력 보강으로 대통령실 외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 등 공직사회 감찰 권한도 추가로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또 국제법무비서관직도 신설했다. 국제 통상 과정에서 수출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검토나 법률 다툼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문제는 공직 감찰 기능 회복과 법무 기능 확대로 인해 대통령실도 과거 민정수석 산하에 비서관 4명(민정·반부패·공직기강·법무)을 뒀던 문재인 정부를 닮아간다는 데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업무나 인력 규모가 과거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청와대를 뒤로 하고 ‘용산 시대’가 열렸지만, 인력 충원에 따른 업무 공간 확보도 골칫거리다.

대통령실 내 정책 기능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책실장을 없애면서 초등학교 5세 입학 논란 등 일선 부처와 대통령실 간 정책 혼선이 야기됐고, 급기야 국정기획수석이 소방수로 등판했다. 최근에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과 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정책조정비서관직도 새로 만들었다.

대통령실은 인력 보강 시 ‘적재적소 배치’가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인력이 부족하면 채우고 조직도 다듬는 게 당연하다. 다만 시민사회수석실과 홍보수석실은 각각 시민소통·사회공감비서관, 대변인·뉴미디어비서관이 아직 공석으로 비정상적인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조직 슬림화의 딜레마도 문제지만,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먼저 되짚어 볼 때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