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숨은땅 찾기' 손해배상 소송 잇따라 승소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1. 11.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가 '시유재산 찾기'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청주시는 과거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한 토지임에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2건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해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환수와 3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를 만든 뒤 지금까지 220억원 상당의 320여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시유재산 찾기'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청주시는 과거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한 토지임에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2건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해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환수와 3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를 만든 뒤 지금까지 220억원 상당의 320여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