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숨은땅 찾기' 손해배상 소송 잇따라 승소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1.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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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시유재산 찾기'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청주시는 과거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한 토지임에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2건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해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환수와 3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를 만든 뒤 지금까지 220억원 상당의 320여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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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시유재산 찾기'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청주시는 과거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한 토지임에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2건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해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환수와 3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를 만든 뒤 지금까지 220억원 상당의 320여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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