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블랙리스트'…충북교육청 감사관-부교육감 충돌

기사내용 요약
감사관 "감사반 꾸려 감사"
부교육감 "외부 감사반장 참여"
시민단체 도교육청, 김상열 원장 수사기관 고발 예고…"감사 중단될 수도"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과 천범산 부교육감이 충북단재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를 놓고 충돌했다.

유 감사관이 감사반(외부 4명·내부 5명)을 꾸려 감사에 나서겠다고 하자 천 부교육감은 감사반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기관급 이상 외부 감사 인력을 감사반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며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진보 성향의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상열 단재연수원 원장은 지난 5~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김 원장은 "교육청 정책기획과로부터 연수강사에 대한 의견이 장학사를 통해 USB로 전달됐다. 작년 연수원 강사 1200명(중복 포함) 중 몇백 명 정도를 연수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블랙리스트'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7일에는 "2022년 우리 연수원 강사는 1200여명이 아니고 800여명"이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수는 300여 명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했다.

유 감사관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에 따라 '도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인 자신의 자체감사활동에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을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천 부교육감은 감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나 외부(타시도 등)에서 서기관급 이상 감사 인력을 추천받아 감사반장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충북교육연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영훈 충북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충북교육청이 감사를 미루고 해태한다면 변호사 자문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충북자유민주시민 연합도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김상열 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교육청의 특정감사는 중단되고,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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